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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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6,541–6,570 / 22,845
- 교육위원회2026.01.23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3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3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3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23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3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2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22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1.22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2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1.22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2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2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22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2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2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2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2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2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2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2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1.22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2
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2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2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2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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