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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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4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42건8,101–8,130 / 20,142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06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6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8.06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6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6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6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06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6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8.06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06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8.06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6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6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05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5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5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본회의2025.08.05
법제사법위원장(이춘석) 사임의 건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5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8.05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5
근로감독관법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5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5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5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0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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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4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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