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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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8,101–8,130 / 22,845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8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8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8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상정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상정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8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8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8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8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8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상정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1.28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상정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1.28
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8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8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정보위원회2025.11.28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1.28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8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상정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8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본회의불부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8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8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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