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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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0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04건8,371–8,400 / 21,504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1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8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8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18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18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9.18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8
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성윤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18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9.18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18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1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18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18
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18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8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9.18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18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8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18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7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17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17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9.17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7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7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17
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9.17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1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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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0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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