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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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4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42건8,461–8,490 / 20,142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3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2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3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7.22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22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2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2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7.22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2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위원회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7.22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2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7.22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7.22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7.22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2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2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2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4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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