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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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8,731–8,760 / 14,905
- 정무위원회2025.04.28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8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28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8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28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8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8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8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8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28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8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8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8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5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5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5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5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5
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4.25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5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5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5
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5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2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2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5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5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5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25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25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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