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09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10,801–10,830 / 14,905
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7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7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27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7
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7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7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7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7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7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7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2.27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6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6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26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6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6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6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6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6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6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6
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6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6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6
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6
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6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86건, 최근 반영 2026.10.09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