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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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59·최근 반영 2026.10.09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94건11,251–11,280 / 14,894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0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05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05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5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5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0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5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05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05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5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5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0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05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05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5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05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05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59건, 최근 반영 2026.10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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