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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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59·최근 반영 2026.10.0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94건11,551–11,580 / 14,894
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2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2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22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2
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2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2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2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22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2
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22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2
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21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1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1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21
직업교육법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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