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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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4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42건11,881–11,910 / 20,142
- 국방위원회2025.02.18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8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8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8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18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1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8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8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18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2.18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7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7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17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7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17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7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7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17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2.17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7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7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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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4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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