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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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8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84건13,561–13,590 / 20,084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1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6
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6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6
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16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6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2.16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6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2.16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16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6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2.1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2.16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6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16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철회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6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16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6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6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6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3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3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3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2.13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3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3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3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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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8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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