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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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,381–1,410 / 22,845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9.17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17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1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9.17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9.17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상정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9.17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외교통일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9.17
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17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17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문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17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9.17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17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17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17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9.17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17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17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9.17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17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17
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17
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9.17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16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16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9.16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국회운영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16
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16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16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16
돌봄기본법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상정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16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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