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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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786건121–150 / 19,786
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3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30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6.30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6.30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30
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30
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6.30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30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30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30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30
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6.3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30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30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3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30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3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6.30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30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30
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3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6.30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30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30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30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29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29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29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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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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