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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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3,130건121–150 / 23,130
- 정무위원회2026.11.19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11.1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1.19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11.19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11.19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1.19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11.19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1.19
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1.19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1.1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1.19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1.19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1.19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1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11.19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1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1.1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1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11.1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1.19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1.19
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1.19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1.19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1.18
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1.1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1.18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1.1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1.18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체계자구의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1.18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1.1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3,130건, 최근 반영 2026.11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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