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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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21–150 / 20,391
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29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29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7.29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9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29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9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29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7.29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29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7.29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준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9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29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준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29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7.29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7.29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29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29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7.29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7.29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9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29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9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위원회 미상2026.07.29
불평등 완화 기본법안
발의 정태호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29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29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준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7.29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준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7.29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7.29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9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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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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