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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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4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43건16,951–16,980 / 21,443
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02
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02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0.02
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2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02
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
발의 문대림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02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02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02
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30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30
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서왕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30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30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3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30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30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30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30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9.30
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3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30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9.30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9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30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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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4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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