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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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0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07건17,221–17,250 / 19,907
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9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9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0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09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9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09
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0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9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9
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0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9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9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08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8
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08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8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8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0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8.08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8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08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8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8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08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문정복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8
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0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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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0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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