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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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7,701–17,730 / 22,84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1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31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본회의 - 정무위원회2024.10.31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1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31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31
문신사법안
발의 박주민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3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31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0.31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0.31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31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1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31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3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1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31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31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31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31
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31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1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31
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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