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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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7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874건17,701–17,730 / 19,874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4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4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4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23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23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23
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문수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3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3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3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3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3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3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3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3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23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3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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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7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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