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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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2,561–22,590 / 22,845
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1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6.11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1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1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1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1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6.11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1
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박대출· 철회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6.11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0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0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0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0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0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0
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배준영· 수정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0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0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6.10
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0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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