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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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0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05건2,761–2,790 / 13,105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3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3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1.23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3
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
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3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3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23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23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23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3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3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3
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3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3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1.23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3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23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2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2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2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22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22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2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2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22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2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22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2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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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0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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