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93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30건3,811–3,840 / 13,130
- 정무위원회2025.12.05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2.05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5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12.05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5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05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05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5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5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5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5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5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5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5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5
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12.05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4
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4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4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4
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4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4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4
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36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