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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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6,043건15,841–15,870 / 16,043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12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2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2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2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2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2
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2
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2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2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2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2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2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오기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2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2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2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1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1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1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1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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