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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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7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874건17,461–17,490 / 19,874
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3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30
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30
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30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3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30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30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30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30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30
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30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30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3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3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30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30
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30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30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3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30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3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30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30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30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30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30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30
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30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30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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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7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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