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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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06건1,891–1,920 / 2,106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2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2
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12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수정가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8.12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9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9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08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8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8.08
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05
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5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2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2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수정가결 - 본회의2024.08.02
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01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1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환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01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환· 수정가결 - 본회의2024.08.01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(이진숙) 탄핵소추안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31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31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31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31
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윤건영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31
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7.31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31
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7.31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30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7.30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30
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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