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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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232건3,001–3,030 / 3,232
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30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2.30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2.30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2.30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2.27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7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6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2.26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4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2.19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9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4.12.19
국회의원(김용민) 징계안
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2.19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7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2.17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2.16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6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2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2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11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0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0
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2.09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9
국회의원(추경호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2.0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4.12.06
국회의원(추경호) 징계안
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2.06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2.03
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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