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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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232건3,061–3,090 / 3,232
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6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05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5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1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1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1.01
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1.01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1.01
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1.01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1.0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1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·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1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1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0.30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0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0.29
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0.29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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