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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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914건3,061–3,090 / 3,914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0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10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10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9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8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8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8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8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8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5.09.05
국회의원(추미애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9.05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5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5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4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5.09.04
국회의원(나경원) 징계안
· 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9.04
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04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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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1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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