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974·최근 반영 2026.10.1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82건3,841–3,870 / 14,982
- 정무위원회2026.03.11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11
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1
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1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11
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1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1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11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1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1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1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1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1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1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1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1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1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0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0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1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0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0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0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0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0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0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0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974건, 최근 반영 2026.10.18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