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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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786건631–660 / 19,786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08
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0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08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08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08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08
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08
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08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0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08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08
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08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0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08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08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05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05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05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05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05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05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05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05
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05
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황정아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05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05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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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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