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51건6,661–6,690 / 20,051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2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29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9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철회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9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9.29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9.2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9.29
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29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29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9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9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9
식량안보 기본법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29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9.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9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9.29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9.29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9.26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26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6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6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26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9.26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대안반영폐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