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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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6,661–6,690 / 22,845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9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9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1.19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19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1.19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9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9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9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1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1.19
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9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9
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19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19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1.19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19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9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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