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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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7,801–7,830 / 22,845
- 국방위원회2025.12.09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9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9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상정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9
사이버재해보험법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09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9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9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9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08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8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8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8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8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8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08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8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8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0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8
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8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회부 전2025.12.08
국회의원(장경태) 징계안
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8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8
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8
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의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8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8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8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8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8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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