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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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1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17건7,981–8,010 / 20,117
- 정무위원회2025.08.12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2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11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11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8.11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1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소관위접수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1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11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11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1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11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11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11
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1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11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1
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1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1
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8.11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11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11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11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8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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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1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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