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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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7,981–8,01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3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3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3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상정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3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3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3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3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3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3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의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3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3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3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3
건설안전특별법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3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3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3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3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3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3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3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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