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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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01·최근 반영 2026.10.13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32건8,041–8,070 / 14,932
- 교육위원회2025.07.03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0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03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03
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03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03
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03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7.02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02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02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02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7.02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02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02
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02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2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02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2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02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0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7.02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7.02
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2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2
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02
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2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901건, 최근 반영 2026.10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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