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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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59·최근 반영 2026.10.0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94건11,401–11,430 / 14,894
- 국방위원회2024.11.29
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9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9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9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9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9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9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9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정보위원회2024.11.28
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8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8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8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28
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8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28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8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28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8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8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28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8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8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8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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