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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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47·최근 반영 2026.10.0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66건11,941–11,970 / 14,866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31
수도권·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31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30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30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0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30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0.30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4.10.30
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0.30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0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3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0.30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30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0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30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30
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4.10.30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30
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0.30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4.10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0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47건, 최근 반영 2026.10.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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