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810건1,291–1,320 / 19,810
- 국방위원회2026.04.22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2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22
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22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1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1
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21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21
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21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1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21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1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1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1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2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1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1
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21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1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4.21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21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21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1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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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1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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