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9,321–19,350 / 21,420
- 정무위원회2024.07.22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2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2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2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7.22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2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2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2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2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2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2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2
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2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22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7.22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2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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