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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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875건3,061–3,090 / 3,87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1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1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01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1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01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01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1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01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29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9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8.29
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9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9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9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28
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8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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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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