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79건781–810 / 4,679
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28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28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28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28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28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27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27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0.27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24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0.2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23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0.23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0.2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23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22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2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22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0.22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21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20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20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20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17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17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