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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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6,043건15,691–15,720 / 16,043
- 정무위원회2024.06.19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9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9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9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9
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9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9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6.19
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9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9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9
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9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9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상정 - 국방위원회2024.06.19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9
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9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9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6.19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9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9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9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9
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9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9
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19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9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9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9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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