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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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232건2,491–2,520 / 3,232
- 정무위원회2025.10.13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0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0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10.02
국회의원(부승찬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10.02
국회의원(서영교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2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0.01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0.01
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0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1
주민자치 기본법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30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09.30
국회의원(김정재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6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26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25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25
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4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23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3
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22
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및 정승윤 전부위원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요구안
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09.22
국회의원(곽규택) 징계안
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22
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9
소비자집단소송법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19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19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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