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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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0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05건2,941–2,970 / 13,105
- 정무위원회2026.01.14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1.14
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4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4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1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현진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1.14
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1.14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14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4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14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4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4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1.14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14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1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현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4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1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1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1.14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14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14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4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4
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14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4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4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14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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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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