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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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0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04건6,901–6,930 / 21,504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6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6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5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5
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5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5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5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5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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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0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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