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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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88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88건11,581–11,610 / 21,588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21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4.21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4.21
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1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4.21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대안반영폐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4.21
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4.21
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4.2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21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.04.21
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1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21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4.18
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·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
· 철회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8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18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8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8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8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8
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8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8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8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4.18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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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88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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