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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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4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944건2,221–2,250 / 3,944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7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7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7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2.27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7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2.27
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7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7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7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7
선거교육지원법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7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7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2.26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6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6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6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6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2.26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6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6
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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