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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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59·최근 반영 2026.10.0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94건11,431–11,460 / 14,894
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8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2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8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8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8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28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8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8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8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8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8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8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8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8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8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8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8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8
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7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7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27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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