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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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105건2,371–2,400 / 4,10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3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3
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3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12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3.12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12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12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2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2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3.12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2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12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2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12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2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2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2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2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2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2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1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1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1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11
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1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1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1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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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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