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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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232건2,851–2,880 / 3,232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2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먹거리기본법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1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01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8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7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7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3.26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5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5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4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4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1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1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1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0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3.20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9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7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3.14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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