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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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3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30건3,451–3,480 / 13,130
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2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2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2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2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2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22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2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22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2
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22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2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2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2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22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2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9
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12.19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19
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19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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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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