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02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23건5,401–5,430 / 20,023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
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6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26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23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