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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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06건1,921–1,950 / 2,106
- 교육위원회2024.07.30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30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9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6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6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6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6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7.26
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6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6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5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7.25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수정가결 - 본회의2024.07.25
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(진재용) 추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7.25
국민권익위원회 위원(정상우) 추천안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24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24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4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4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4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현진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23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3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2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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