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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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06건1,951–1,980 / 2,106
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2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22
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2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9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7.19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9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9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9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8
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8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8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7
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7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7.17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7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7
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7.17
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7.1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원안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6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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